[경북신문=정상호기자]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면허자진반납 등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5일 운전능력평가에서 떨어진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운전자 사고 비율도 증가추세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비율이 1.7배나 증가했다. 지난 2012년 7.2%였던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지난 2017년 13%로 늘어났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이 기간 1.23배 증가해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가 노인인구 증가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18년 전체 교통사고 9819건 중 고령 운전자 사고는 1884건으로 19.2%, 사망자도 104명으로 전체 338명의 30.8%를 차지했다고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지난 2014년도 이후 사고 발생은 연평균 8.0%씩 증가추세에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노인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등 노인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교통사고가 이어지면 큰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해 면허증 반납을 자진유도하고 있다.

  부산시가 대표적이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는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중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 실효처리된 고령자에 한하며 교통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8년 사업 시작때 4천만원이던 예산은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4억원으로 예산이 대폭늘어났다. 대상자에겐 10만원이 충전된 선급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도 부산시처럼 면허증을 반납하는 노인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포항시가 먼저 지난 6월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포항시는 75세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영천시는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수혜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정해 면허반납시 장롱면허 소지자는 10만원, 실제운전자는 이 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한다. 조례시행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정상호   jyr933@naver.com